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1. 25.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1.

나. 제 안 자 : 임동주 의원 외 2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1. 4.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1.25.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임 동 주 의원

○ 검토보고 : 이 정 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2021-2030)」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주요골자

❍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

❍ 물재이용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하·폐수 등이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관련 법령의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물의 지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안 제3조에서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및 요금의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음

❍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 지원 사항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 제2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물의 지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해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발굴 및 실시에 대한 사항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하·폐수 처리수, 빗물, 중수도 등 물 재이용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리계획 수립, 재정 지원, 위원회 구성, 시범사업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안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우리 시에서는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폐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 여성정책과로부터 성별영향평가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해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개 정 안	개 선 안
제6조 (물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위원장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과장, 수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물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③ 위원장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과장, 수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연수구 환경보전과로부터 비 법정 대상 빗물이용시설의 경우도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같이 개정하여 줄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빗물이용시설 설치 시 지원,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 설치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자의 감면 혜택은?

⇒ (환경국장) 빗물이용이설은 상수도 요금 10%, 중수도시설 설치자는 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 20%까지 감면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및 법 제21조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조례」에 따른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물재이용 관련업무 담당과장, 수질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수질, 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물 재이용 관련 시범사업 발굴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물 재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중〞「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